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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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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찬영 1 이정훈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7년

9.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4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012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70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010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6446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등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0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798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155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570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84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323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금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595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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